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코로나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코로나가 다시 3차 유행이 퍼지자 정부에서 다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차, 2차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재난지원금 받은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원했지만 2차 때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생계가 위험한 직업군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취약계층 선별지급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똑같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한하여 선별지급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심한 업종은 아예 영업을 금지시켜 수입이 0원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수입이 0원인 업종들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턱없이 부족해 어디에 하소연을 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3.5조 원+α(알파). 2차 대비 절반 수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은 3.5조 원+알파로 2차에 비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7.8조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살펴보면 영업정지를 당한 업종(유흥업소 제외), 즉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인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 음식점 등에게는 150만 원, 그 외 업종은 100만 원, 50만 원 선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으로 계산을 해보면 절반 정도 줄어든 25~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위로금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2차 때는 자영업자뿐만 아닌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 통신비 지원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비를 지원하면서 지원금이 나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지난번과 비슷한 금액대나 더 높은 금액대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3.5조 원+알파이기 때문에 4조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어 확실히 얼마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영업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영업 금지된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매출이 하락한 업종을 뒤이어 지급하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예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차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금액이지만 통신비, 아동 특별 돌봄 비용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원금을 제외하면 2차 때처럼 소상공인들은 2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금이 생기게 되면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3차 재난지원금은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 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다 쓰지 못한 돈을 3차 재난지원금에 쓰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설 연휴 전에 지급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 모두가 하나 되어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장기화가 될수록 더 힘들고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백신이 나오는 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빨리 코로나 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2020/12/08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기간 내용